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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육성파일 확보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
•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불능미수범', 재활교육 대상"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선정됐다.18일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는 17일 자로 김형근(29기)·박상진(29기)·...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이송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
• 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이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
• 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 국회도서관이 17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국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도서관, 국회인공지능포럼과 ‘인공지능...
• 김진태 강원지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조사 ▲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말 ...
• 법원도서관, 25일 '글로벌 투자 가이드' 시민 법률소양 강좌 개최 ▲ '글로벌 투자 가이드' 강좌 포스터. (사진=법원도서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청사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을 초청해 '국경을 넘은 투자, 해외주식과 ETF 완벽 가이드'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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