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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

▲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

2025-05-23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이미지.홍주혜, 우수변호사 선정

▲ 이미지(왼쪽)·홍주혜(오른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

2025-05-23
경실련 "중대재해법, 차기 정부선 처벌 대신 예방으로 전환해야"

▲ 경실련 CI. (사진=경실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중대시민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

2025-05-2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6쌍 결혼 지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제42회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을 개최하고,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6쌍에 대한 결혼식을 지원했다. (사진=경기지부 ...

2025-05-23
인천변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양성' 협약 체결

▲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원장(왼쪽)과 최정현 인천변회장. (사진=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정현)와 인하대 법...

2025-05-23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오는 6·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2025-05-22
전세사기 건축왕 4번째 기소…계약금 28억 사기 혐의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추홀구 전세사기 피...

2025-05-22
신라·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임차료 내려달라"…법원에 조정신청

▲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면세업 불황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

2025-05-22
대법 "뇌물 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 공무원 해당…처벌 가능"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시장정비사업...

2025-05-22
검찰, 10년간 해외 도피한 한국예총 전 간부 배임 혐의 기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금품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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