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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행

▲ 이미지 제적등본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 확대 시행.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오래된 호적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

2025-04-29
손해보험협회, 서울가정법원과 보호 아동∙청소년 생필품 등 지원

▲ 왼쪽부터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종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

2025-04-29
재판에 AI 기술 도입 논의…'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

2025-04-29
검찰, MBK·광장 전 직원들 기소…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며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등이 구속 ...

2025-04-29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 법무법인 디엘지가 국제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디엘지)[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2025-04-29
검찰, 노태우 '300억 원 비자금 의혹' 계좌추적 시작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2025-04-29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 법원 홍보영상에 수록

▲ 대법원 홍보영상 '사법의 전통을 잇다, 변함없이 변화하다'. (사진=대법원 유튜브 채널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동성...

2025-04-29
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농업인에 징역 5개월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농업인 A(63)씨에게 징역 5...

2025-04-28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기로

[e-뉴스 25=백지나 기자]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2025-04-28
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이...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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