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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04-10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소’ 비용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

2025-04-10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e-...

2025-04-10
법무법인 대륙아주, 시니어산업 지원 전문 ASL팀 발족

▲ (왼쪽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 배우성 고문, 이태선·김희대 변호사, 이규철 대표변호사, 최종만 전 호반건설 사장, 이형기 전 현대산업개발 전무, 전재...

2025-04-10
신한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업무협약

▲ 지난 8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봉재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장(오른쪽)과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

2025-04-10
마용주 대법관 임명…대법원,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

2025-04-09
마은혁 104일 만에 출근…"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선출 104일 만에 ...

2025-04-09
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사회보장 분야 사건 증가 속 실무지침서 발간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전체 접수 사건...

2025-04-09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첫 정식 재판서 혐의 부인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

2025-04-09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박차…법률 지원 추진

▲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육아와 보육 관련 30여 건의 사업을 본...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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