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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정부, 신규 변호사 배출 수 대폭 감축해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현재 연간 1700명대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변협은 10일 성명...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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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가유공자법 ’장자 우선 조항’은 차별” 헌법불합치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의 우선권을 특별한 조건이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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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 ▲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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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 로스쿨 선배 법조인들, 후배들에 발전기금 6천만원 기탁
-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졸업생 모교 방문 행사. (사진=영남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영남대(총장 최외출) 로스쿨 4기 졸업생 30여 명이 최근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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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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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대통령 선거 전담 수사팀 편성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이 당내 경선부터 본 투표까지 짧은 기간에 이뤄질 예정인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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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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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소’ 비용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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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e-...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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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륙아주, 시니어산업 지원 전문 ASL팀 발족
- ▲ (왼쪽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 배우성 고문, 이태선·김희대 변호사, 이규철 대표변호사, 최종만 전 호반건설 사장, 이형기 전 현대산업개발 전무, 전재...
-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