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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 방해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

2025-03-18
우리금융, 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정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원

▲ (왼쪽부터)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무국장, 이인용·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공동 이사장,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

2025-03-18
법무법인 동인, 굿윌 나눔 기부 캠페인 진행…후원금 100만 원 전달

▲ 황윤구(왼쪽부터) 동인 대표변호사와 박경호 굿윌스토어 송파점 원장, 이성보 동인 공익위원장이 14일 물품기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

2025-03-17
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블루베리 품종 '메가블루'의 품종보호 등록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당 품종의 신규성을 인정하고 등록 유지 결정을 확정...

2025-03-17
법원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

2025-03-17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

2025-03-14
싱가포르 대법원장, 회생법원 방문…국제도산 제도·현황 교류

▲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11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

2025-03-1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판단 필요"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

2025-03-13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하되 신속처리하라" 지시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

2025-03-12
법원, 홈플러스 1127억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e-뉴스 25=백지나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를 위해 낸 1127억원 상당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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