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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 전북체육회 전경. (사진=전북체육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

2025-02-19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인품·신망 고려"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사진=법원행정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

2025-02-19
故 오요안나 사건 쟁점 떠오른 '근로자성'...법 개정 논의 급물살

[e-뉴스 25=백지나 기자]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故오요안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

2025-02-19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14회 AI 윤리법제 포럼' 20일 개최

▲ 제14회 AI 윤리법제 포럼 포스터. (사진=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가 오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

2025-02-18
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서 이재명 증인신문…내달 21일 예정

▲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18일...

2025-02-18
포스코에너지, 56억원 지방세 소송 최종 패소

▲ 포스코 CI. (사진= 포스코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50억원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

2025-02-18
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그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 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

2025-02-17
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에 일부승소 확정

▲ 고 장자연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5-02-17
공익인권변호사 140인, 윤석열 옹호 인권위원 사퇴 촉구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익인...

2025-02-14
대법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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