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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이송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

2025-06-18
대법 “공항공사, 코로나 때 폐쇄한 면세점에 임대료 100% 돌려줘야”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포·김해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2020년 코로나 여파로 폐쇄한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받은 ...

2025-05-26
대법 "주민자치회 위원, 선거운동 금지 대상 해당"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

2025-05-26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

2025-05-12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의...

2025-05-12
대법, '금품 살포' 선거 치른 장성농협조합장 징역 1년 확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5-05-08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여·야 정치권 격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강...

2025-05-0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 2심 무죄 판결 뒤집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2025-05-01
대법,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

2025-04-04
재판 일환으로 판결문 개인적 이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사무를 담...

2025-04-03
대법, 이화영 '뇌물 수수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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