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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대 광고 모델료 못받은 한예슬,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 ▲ (사진=한예슬 유튜브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배우 한예슬의 소속사가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광고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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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법원 "과중한 징계"
- ▲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았던 현직 경찰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파면을 당했는데, 법원은 징계...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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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
- ▲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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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당국, 법원 '한수원 계약 금지 가처분' 불복해 항고
- ▲ 체코 신규 원전 예정 부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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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대 실기고사서 소속 고교 표기된 수영모 쓴 수험생...법원 "불합격 정당"
-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체육대학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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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컴퓨터 부품 빼돌려 중고 판매한 교사…法 “해임 적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조계...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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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 배상 첫 인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1960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른바 '윤락'(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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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 ▲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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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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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문수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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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변호사가 고소장 등 법률 문서의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 직원을 겸직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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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농업인에 징역 5개월
-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농업인 A(63)씨에게 징역 5...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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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이...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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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적료 처리문제로 직원 해고한 경남FC에 '징계해고 부당' 판결
- [e-뉴스 25=백지나 기자] K리그2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외국인 선수 이적료 처리 문제로 에이전트 업무 담당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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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 팔로워' 20대 유튜버,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법조계에 따...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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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풍에 전선 불꽃으로 건물 화재, 한전이 손배 책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신주 전선의 설치와 보존상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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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116억원에 인수
- ▲ 오아시스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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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법원에 2조7000억 규모 채권자목록 제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담보권 269억원, 회생채권 2조6691억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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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2인 체제' 제동
- ▲ 김유열 전 EBS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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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진료 불허당한 재소자, 출소 후 소송…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
-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