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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마포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의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마포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이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법률뉴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
IT/인터넷
아이폰17 프로 변색 논란 이어져…외관 스크래치 문제까지
▲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색상. (사진=애플 홈페이지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애플이 올해 9월 출시한 '아이폰17 프로·프로맥스'가 변색·스크래치(긁힘)·벌어짐 문제에 이어 통신 속도 저하 문제까지 겹치며 총체적인 '품질 쇼크' 난국에 빠졌다.프레임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변경한 후 내구도·...
생활/문화
해운대구, 더 가까워진 해운대 "KTX-이음 타고 오세요"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KTX-이음 신해운대역ㆍ센텀역 정차 확정에 따라 수도권과 중부권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광객 맞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구는 KTX-이음 출발역인 서울 청량리역에 16일부터 한 달간 해운대 주요 관광명소와 매력을 담은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 이번 영상은 해운대의 대표 관광명소와 사계절 즐길 거리...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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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 "비케이브 패션 브랜드 '와릿이즌', 마크 곤잘레스 저작권 침해"
▲ 마크 곤잘레스. (사진=더네이쳐홀딩스 홈페이지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
2025-08-12
재판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유죄 인정…대법 "자백 신빙성 낮아"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
2025-08-07
8세 아동에 음란 메시지…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
2025-08-05
'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벌금형 확정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행위는 ...
2025-08-04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
2025-07-25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
2025-07-25
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
2025-07-25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천만 원 확정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
2025-07-18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확정…상고기각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25-07-18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대법원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
2025-07-18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공급의 사례로 판단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2025-07-17
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
2025-07-14
대법,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 사용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인 대표자가 범죄 목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
2025-07-09
대법, 진찰 핑계 강제추행 한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물리치료를 마친 환자에게 소화불량을 진찰하겠다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
2025-07-08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14~17일 접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상고심 국선변호업무를 담당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2025-07-08
대법 "최초 개발신청 뒤 추가 학교용지도 무상공급 대상"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발사업 도중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구 학교용지법에 따른 무상공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
2025-07-02
대법원, 토지 편입돼 잔여지 가격하락 평균 단가로 산정 보상은 부당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편입 토지와 잔여지가 공법상 제한이나 이용상황이 달라 가치를 달리한다면 전체 토지의 가격에...
2025-07-02
예고통지 후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대법 "절치상 위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적...
2025-06-30
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오경무씨 58년 만에 한 풀어…재심 무죄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960년대 납북됐다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故) 오경무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967년 기소...
2025-06-25
대법원,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 영탁막걸리 포스터. (사진=예천양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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