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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법 절차 불응 유감”
  • 김미리 기자
  • 등록 2025-01-03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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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로 체포영장 집행 중단, 공수처는 향후 조치 검토 예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무산되며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상황에서 공수처의 추가 조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장 인원의 안전을 우려해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8시경 공수처 수사팀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의 바리케이드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공수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 문제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안을 법적, 절차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법적 절차를 둘러싼 대치가 지속되면서 법 집행 기관 간의 갈등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권력 구조와 법치주의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도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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