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대회.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한국행정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14일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과 법제적 대응 방안 등이 제안됐다.

제1세션에서는 유진식 전북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정부조직의 개편과 행정조직법의 기본 원칙'을 소개했다. 이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시대 디지털 전환에서 혁신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에는 황창근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인구정책 부처 신설과 관련한 국회 입법 동향과 부처 간 인구정책 기능의 중복 문제 등이 다뤄졌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시대 지속가능성과 정부조직법제'를 주제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 현황과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 등을 제안했다.

발표 이후 마련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장,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이재훈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한영수 원장은 "인구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단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의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