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법조인과 교수들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현직 법조인과 교수 1004명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거세진 사법부 압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전직 대법관 11명과 전직 헌법재판관 2명,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역대 대한변협 회장단과 전국 법학 교수 등 100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으로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 위증교사 2심 재판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수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자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면서 "법조인들과 전·현직 교수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