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2년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2024도6904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5명의 피고인들을 다루었으며, 이들 중에는 현직 도지사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요약

• 피고인 1: 2022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피고인 2: 경선 및 본 선거 비서와 자문 역할을 수행.
• 피고인 3: 선거 캠프의 공보 담당자.
• 피고인 4: 비영리 법인(A 법인) 단장으로, 정책팀 간사 역할을 수행.
• 피고인 5: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로, 경영 컨설팅 및 투자 자문 업무를 수행.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좋은기업 유치업무협약식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요지

1. 좋은기업 유치업무협약식: 피고인 1에서 5까지는 A 법인의 특수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피고인 4는 A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또한, 피고인 5는 해당 행사 개최 대가를 수수했다.

2.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 피고인 1에서 3은 여러 지역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유도하며, 경선 기간 중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 절차

1심 판결에서:

• 피고인 1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혐의로 9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각각 50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 피고인 4는 A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5는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5,482,456원을 추징당했다.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