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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 10. 4. 14: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
  • 김미리 기자
  • 등록 2024-10-12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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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법관 111명은 2024. 10. 7.부터 2025. 2. 21.까지 사법연수 원에서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법관으로서의 역량과 덕목 함양을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5. 2. 24.
  •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임


1. 행사의 내용과 특징

▣ 대법원은 2024. 10. 4.(금) 14:00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111명(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

● 신임법관 명단은 첨부와 같음

● 사법연수원 및 20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29세부터 47세까지의, 다양한 직역 에서 경험을 쌓은 57명의 남성과 54명의 여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되었음

▣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초청가족을 위한 경축소연을 개최하였음

● 경축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 대법 관, 신숙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등이 참석하여 신임법관의 판사 임명을 축하하였음

● 대법원장 등은 신임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음


2. 2023년 대비 주요 변화 사항 가. 전체 인원의 변화

▣ 10명 감소 ⇨ ′23년 121명 / ′24년 111명 나. 출신 직역별 변화

▣ 국가·공공기관 출신 2명 증가 ⇨ ′23년 16명 / ′24년 18명

▣ 검사 출신 1명 증가 ⇨ ′23년 13명 / ′24년 14명

▣ (現)재판연구원 출신 7명 감소 ⇨ ′23년 8명 / ′24년 1명 다. 성별 및 연령 변화

▣ 여성 법관 비율 다소 감소 ⇨ ′23년 52.1% / ′24년 48.6%

▣ 신임법관 평균 연령 다소 증가 ⇨ ′23년 35.4세 / ′24년 35.6세 라. 법조경력기간별 현황

▣ 법조경력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 신임법관 5명 감소 ⇨ ′23년 89명 / ′24년 84명

▣ 법조경력기간 7년 이상 신임법관 5명 감소 ⇨ ′23년 32명 / ′24년 27명


3. 신임법관 연수 및 배치

▣ 신임법관 연수

● 2024. 10. 7.부터 2025. 2. 21.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 실시

▣ 배치

● 2025. 2. 24.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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