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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 ▲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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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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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형사28부 배당…재판 중단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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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시작…중계 허용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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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희망제작소,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과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이 29일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가운데 왼쪽부터). (사진=대한법무사협...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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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홈피 포함 각종 사이트 중단…임시 문서접수 창구 운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제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임시 문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법제처에 따...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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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위 법무 관리 시스템 ‘법틀’, 기업 법무팀을 위한 AI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 ▲ 법틀 AI 기능. (사진=법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1위 법무 관리 시스템 '법틀'이 29일 기업 법무팀을 위한 AI 기능을 공식 출시했다.이번 출시로 기...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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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현실 참담…적극 의견 제출"
- ▲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일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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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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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 공공임대주택에 특별법 소급적용…헌재 "합헌"
- ▲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시 가격...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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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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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 ▲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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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경고 할 수 있다' 조항 합헌
- ▲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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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통해 마약 밀수 가담한 60대 여성…대법 징역 10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상의 케타민 등 마약 운반을 돕고 그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은 60대에게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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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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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압수수색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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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KBS 사장,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직업의 자유 침해"
-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에 대해 현 KBS 이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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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
- 2025-09-26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감소 전환…18만 명 줄었다
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문자도 이제 AI 시대…다우기술 뿌리오 AI 추천 기능, 이용자 과반이 선택
SK행복나눔재단, SK케미칼과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특강’ 진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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