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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만기석방 전 추가구속 요청
- ▲ 여인형, 문상호.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내란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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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의회 신임 사무국장에 이탁건 변호사 임용…학생들 실무경험 확대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에 취임한 이탁건 변호사.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사무국장...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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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시스, 티몬 인수한다…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 ▲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선식품...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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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성창호 변호사,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 ▲ 성창호 변호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분쟁해결 그룹의 성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 ‘올해...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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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보석 신청 인용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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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저하 논란' 갤럭시 S22 공동소송, 1심서 삼성전자 승소
- ▲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게임최...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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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측, 구속영장 심사 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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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 ▲ 영탁막걸리 포스터. (사진=예천양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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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불복 안 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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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노동자 골수질환 사망 산재 불인정…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골수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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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무부의 범죄인 송환 과정 비공개 결정은 위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캄보디아에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범죄와 관련해 국내 송환 예정 여부 등 공개...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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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는 화장품 주사로 주입한 의사...법원 "국민 신뢰 실추, 자격정지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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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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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전문 법률역량 제고” 실무수습 변호사 2명 배치
- ▲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가...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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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의 날’ 맞아 전국 79곳서 무료 상담
- ▲ 대한변리사회 '제1회 변리사의 날'을 맞아 전국서아 무료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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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
- ▲ 법제처,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 고도화 착수. (사진=법제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앞으로 법령 용어를 몰라도 쉽게 원하는 내용의 법조문을 ...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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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김건희 비호한 尹정권 정치검찰 특검 수사 받아야"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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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수사 개시 임박…파견 검사들 출근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
-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