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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2년 이상 재직 검사장, 차·부장급 인사 가능
-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면 검사장급보다 낮은 직...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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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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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대검총장 권한대행 "검찰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 오점"
-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앞...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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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 ▲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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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정장에 수용번호 '4398' 단 김건희…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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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로스쿨 연계 세미나 실시…"법조계에 도움 될 것"
- ▲ 서울북부지법과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가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연계세미나...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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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1개월 딸 살해·유기한 아빠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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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법원행정처장에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 ▲ 천대엽(왼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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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계엄 검사 파견'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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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소송 692만건 접수 전년보다 4% 증가…민·형사 모두 늘어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이 모두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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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건진법사,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재판…"신속 심리"
-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8월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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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통지서에 개인정보 노출한 법원…인권위 "헌법상 권리 침해"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태료 결정문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송부하면서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지 않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자...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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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소멸시효 지난 후 사과…대법 "돈 갚겠단 의사로 볼 수 없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단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까지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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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검사건 항소심,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재판부 증설도"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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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오늘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
-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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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간·인원 늘리는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3대 특...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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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보람그룹, 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략적 MOU 체결
- ▲ 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황태상 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와 보람그룹의 최요한 미래전략실 상무, 김현수 사업기획총괄 상무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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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심문 26일 오전 열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란 특별검...
-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