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 흘린 경찰…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누설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0일 법...
- 2025-06-20
-
- 엘박스·KT, 대법원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엘박스와 KT 컨소시엄이 4년간 145억원을 투자해 법원 업무에 특화된 AI 모델과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
- 2025-06-20
-
- 사법정책연구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초청 간담회 개최
- ▲ 이승련 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 이규홍 수석연구위원(다섯 번째) 등 18일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법정책연구원 제공)[e-뉴스 25=...
- 2025-06-20
-
- 국내 최초 병역법률 전문 플랫폼 ‘병역119센터’ 오픈
- ▲ ‘병역119센터’ 서비스 내용. (사진=법무법인 한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병역의무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
- 2025-06-20
-
- 검찰,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첫 재판서 징역 7년 구형
- ▲ NCT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아이돌그룹 엔시티(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
- 2025-06-19
-
- '티몬' 인수 오아시스마켓 "채권자·법원 결정 전적으로 따를 것"
- ▲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마켓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마켓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 인수합병(M&A)과 ...
- 2025-06-19
-
- 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에 승소...법원 "저서 폐기·SNS 금지"
- ▲ 가수 제니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열린 ‘빌보드 위민 인 뮤직 2025’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OA엔...
- 2025-06-19
-
- LG그룹 상속분쟁서 고발당한 구본능 회장, 검찰도 무혐의
- ▲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 2025-06-19
-
- "농지 불법 임대"…윤석열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타인에게 농지를 불법 임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
- 2025-06-19
-
- 특허법원, 국제 지식 재산권법 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 ▲ 특허법원 청사 전경. (사진=특허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특허법원은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
- 2025-06-19
-
- 어도어, 가처분 항고 기각에 “법원 판단 감사, 뉴진스 돌아오길”
- ▲ 걸그룹 뉴진스(NJZ).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된 가...
- 2025-06-19
-
- 법원행정처, 24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사진=법원행정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
- 2025-06-19
-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육성파일 확보
-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
- 2025-06-18
-
-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불능미수범', 재활교육 대상"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 2025-06-18
-
-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
- 2025-06-18
-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이송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
- 2025-06-18
-
- 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
- 2025-06-18
-
- 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 ▲ 국회도서관이 17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
-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