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재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N번방 방지법' 합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터넷 사전 검열 논란이 일었던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디지털 불법 성범죄 촬영...
- 2025-10-28
-
- 내란 특검, 황교안 압수수색 대치 끝 불발...영장 집행 실패
-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
- 2025-10-28
-
-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 협력사 근로자, 불법파견"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
- 2025-10-28
-
- 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배상"
-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 2025-10-27
-
-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10-27
-
-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특검보 6명 체제
- ▲ 김건희 특팀팀(특별검사 민중기) 새 특검보인 박노수(왼쪽)와 김경호 변호사가 27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
- 2025-10-27
-
-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 2025-10-27
-
- 법원 "개인회생에 과한 부담·지장 주는 채무변제 각서는 무효"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판결 이후 '빚을 꼭 갚겠다'면서 채권자에게 써준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할까?법원은 채무액이 파산자의 회...
- 2025-10-27
-
- 한국법률데이터,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도와주는 '로패스' 프로그램 개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률데이터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로패스'를 개발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프로그램들은 ...
- 2025-10-27
-
- 법제처장 "4년 연임제 '李대통령 적용'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
-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10-24
-
- 대법, 아파트단지 '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 ▲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
- 2025-10-24
-
- 법무법인 광장, 'Asialaw 2025'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 선정
- ▲ 법무법인 광장 로고.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발표된 ‘아시아로 프로파일스 2025...
- 2025-10-24
-
- 내란특검, 법무부 압수수색…박성재 '가석방' 문건 확인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 2025-10-24
-
-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2025-10-24
-
- 검찰 관봉권 띠지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
- 2025-10-24
-
- 대법, ‘추심명령·압류 당한 채권에 대한 소송제기 자격 확대’ 판결
-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채권자나 세무서에 압류됐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
- 2025-10-23
-
- 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소환
- ▲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
- 2025-10-23
-
-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냐…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10-23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