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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신임 위원장으로 최완주 변호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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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학업 스트레스 겪는 로스쿨생 대상 '디지털 심리케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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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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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의혹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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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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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난항…대형 로펌들 줄줄이 수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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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공정성 우려…이달 중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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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의혹 네이버 과징금 취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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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형, 헌법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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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턴에 성희롱하고, 우월적 지위 과시한 부장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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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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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풋옵션' 3차 변론…법정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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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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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각하…"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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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휴대전화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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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내주 영장심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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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재판부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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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