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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사법개혁, 국민 불안감 없애는 제도적 노력…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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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은퇴는 집단 린치…정의 아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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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3대 특검 중 첫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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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징역 4년…남자친구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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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 범위 넓힌 시행령 원상복구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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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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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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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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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힘 추경호 불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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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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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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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겨냥한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본격 시작…외압검사는 '무고'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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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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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동결…처분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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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추진 속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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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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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타야 살인' 공범들 무기징역·징역 25~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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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