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경찰 실수로 범칙금…취소하고 다시 형사처벌 못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
- 2025-05-28
-
- 법조인·교수 1004인 시국선언...“법치 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다”
- ▲ 전·현직 법조인과 교수들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
- 2025-05-28
-
- 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기준 마련…'공직자 인맥'은 금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27일 법무부는 제5기 변호사제도...
- 2025-05-28
-
- 경찰, 로스쿨로 탈출 가속화…한해 로스쿨 진학 최소 81명
- ▲ 경찰대학.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금으로 전액 학비 지원을 받아 경찰 간부로 자동 임용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 2025-05-28
-
-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
-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공수...
- 2025-05-28
-
-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가해자, MBC 계약해지 후 7월 법정선다
- ▲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
- 2025-05-28
-
-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원스톱 관리' 체계 구축
- ▲ (첫 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형석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 윤명오 고문(연구소장), 조상철 변호사, 정수봉 대표변호사, 김세호 고문, 최...
- 2025-05-28
-
- 'SKT 1000명 소송'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가 맡는다
- ▲ 조영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민·형사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
- 2025-05-27
-
- 사법정책연구원·변협, 28일 '스토킹범죄 재판 쟁점' 학술대회 개최
- ▲ '스토킹범죄 재판 쟁점' 학술대회 포스터. (사진=사법정책연구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
- 2025-05-27
-
- 김문수 “‘대법관 법안’ 철회 당연…이재명, 尹 이상으로 반성해야”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서인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
- 2025-05-27
-
-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용' 등 법안 철회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
- 2025-05-27
-
-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 2025-05-27
-
- 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소환…12시간 조사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청 집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5-27
-
- 검찰, ‘가족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기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2천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
- 2025-05-27
-
- 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요청 각하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
- 2025-05-27
-
- 대학생에 법카 2000만 원 쓰게 한 SH직원…법원 "해고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000여만 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
- 2025-05-26
-
- 대법 “공항공사, 코로나 때 폐쇄한 면세점에 임대료 100% 돌려줘야”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포·김해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2020년 코로나 여파로 폐쇄한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받은 ...
- 2025-05-26
-
- 지귀연 술접대 의혹 업소,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 ▲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
- 2025-05-26
윤석열 체포에 분신한 50대 남성... 6일만에 결국 숨져
안산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김건희, 구속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KT,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비니즈, Pre-A 신한카드 투자 유치..."국내 숙박업계 디지털화 이끈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