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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실수로 범칙금…취소하고 다시 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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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교수 1004인 시국선언...“법치 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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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기준 마련…'공직자 인맥'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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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스쿨로 탈출 가속화…한해 로스쿨 진학 최소 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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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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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가해자, MBC 계약해지 후 7월 법정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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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원스톱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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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000명 소송'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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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변협, 28일 '스토킹범죄 재판 쟁점'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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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법관 법안’ 철회 당연…이재명, 尹 이상으로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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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용' 등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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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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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소환…12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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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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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요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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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법카 2000만 원 쓰게 한 SH직원…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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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항공사, 코로나 때 폐쇄한 면세점에 임대료 100%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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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술접대 의혹 업소,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윤석열 체포에 분신한 50대 남성... 6일만에 결국 숨져
안산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김건희, 구속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KT,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비니즈, Pre-A 신한카드 투자 유치..."국내 숙박업계 디지털화 이끈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