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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다음주 표결 전망
-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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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與사법개혁에 법원장회의 추진·전국 판사 의견수렴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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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가 통일교에 국민의힘 '집단 당원가입' 요청"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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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與사법개혁에 법원장회의 추진·전국 판사 의견수렴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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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창립 37주년' 팝업북 전시·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
- ▲ 음악회 포스터.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팝업북 전시,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연다.헌재는 창립기념...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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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취임…"헌재 신뢰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나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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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장기간 근무하던 직원 파주로 발령…法 "부당 인사"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재해구호단체의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로 발령받자 부당인사라며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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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오랑 중령 유족, 12·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 ▲ 박경수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e-뉴스 25=백지나 기자]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1944년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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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 군입대 가이드북 출간
- ▲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사진=법무법인 한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박경수 변호사)이 병역 전문 플랫폼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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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기소…"헌법질서 유린 동조"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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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첫 인정한 2심 파기환송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의심 ...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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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출범 58일 만에 구속 기소…윤석열 부부 법정행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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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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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승준 병역기피 이유로 무기한 체류자격 박탈은 위법"
- ▲ 가수 유승준씨. (사진=SNS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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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내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사법연수원 28기)가 내정됐다.28일 헌재 등에 따르면 김상환 헌법재...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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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준 의원 조사…"국힘 방해 있었다고 본다"
-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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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지귀연, 650만 원 향응…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 ▲ 추미애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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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전 금감원장 변호사 복귀...법률사무소 개업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원장...
-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