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남성 성기가 나오는 합성 사진을 받은 30대 A 씨가 징역...
- 2025-10-01
-
- 장애인 이용 거부한 '장애인콜택시'…대법 "300만원 배상"
- ▲ 서울장애인콜택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
- 2025-10-01
-
- 법무부 수해복구 지원 유공자·적극행정 우수사례 표창
- ▲ 2025년 수해 복구 헌신 유공자와 적극 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자가 장관 표창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성호 ...
- 2025-10-01
-
-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 ▲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
- 2025-09-30
-
-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
- 2025-09-30
-
-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형사28부 배당…재판 중단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
- 2025-09-30
-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시작…중계 허용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09-30
-
- 대한법무사협회-희망제작소,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과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이 29일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가운데 왼쪽부터). (사진=대한법무사협...
- 2025-09-30
-
- 법제처, 홈피 포함 각종 사이트 중단…임시 문서접수 창구 운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제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임시 문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법제처에 따...
- 2025-09-30
-
- 국내 1위 법무 관리 시스템 ‘법틀’, 기업 법무팀을 위한 AI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 ▲ 법틀 AI 기능. (사진=법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1위 법무 관리 시스템 '법틀'이 29일 기업 법무팀을 위한 AI 기능을 공식 출시했다.이번 출시로 기...
- 2025-09-30
-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현실 참담…적극 의견 제출"
- ▲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일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
- 2025-09-29
-
-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2025-09-29
-
- 민간사업자 공공임대주택에 특별법 소급적용…헌재 "합헌"
- ▲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시 가격...
- 2025-09-29
-
-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 2025-09-29
-
-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 ▲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
- 2025-09-29
-
- 헌재,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경고 할 수 있다' 조항 합헌
- ▲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
- 2025-09-29
-
- 텔레그램 통해 마약 밀수 가담한 60대 여성…대법 징역 10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상의 케타민 등 마약 운반을 돕고 그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은 60대에게 ...
- 2025-09-29
-
- 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
- 2025-09-29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