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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컴퓨터 부품 빼돌려 중고 판매한 교사…法 “해임 적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조계...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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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입법에 "취지 공감"…찬성의견 제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조계에...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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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진법사' 전씨 재소환…부정 청탁 의혹 관련 집중 추궁
- ▲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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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전 검찰총장 “사법부 독립은 헌법 이념…존중돼야”
- ▲ 이원석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와 관련해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 존중할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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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횡령'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 ▲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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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AI로봇·양자기술 주가조작 일당 구속 기소···‘가수 이승기 장인’도 포함
- ▲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58)...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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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동탄 170억' 전세사기 중형…'대구80억' 사건도 징역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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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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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 배상 첫 인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1960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른바 '윤락'(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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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 높이려 여론조사 왜곡한 카지노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제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시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지노 업체 관...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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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선임
- ▲ SIAC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김세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김앤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김세연(사...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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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인권 경영 지원"
-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변...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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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처분
- ▲ 법무부는 지난 9일 '라임 펀드 사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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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안에 "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 ▲ 4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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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공동학술대회 개최
-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대회. (사진=한...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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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에 포항시민 반발 거세…"내주 대법원 상고"
- ▲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역대 집단...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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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듯
-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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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불출석…검찰 재소환 검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 2025-05-14
윤석열 체포에 분신한 50대 남성... 6일만에 결국 숨져
안산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김건희, 구속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KT,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비니즈, Pre-A 신한카드 투자 유치..."국내 숙박업계 디지털화 이끈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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