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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압수수색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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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KBS 사장,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직업의 자유 침해"
-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에 대해 현 KBS 이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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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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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2년 이상 재직 검사장, 차·부장급 인사 가능
-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면 검사장급보다 낮은 직...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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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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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대검총장 권한대행 "검찰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 오점"
-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앞...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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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 ▲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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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정장에 수용번호 '4398' 단 김건희…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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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로스쿨 연계 세미나 실시…"법조계에 도움 될 것"
- ▲ 서울북부지법과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가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연계세미나...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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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1개월 딸 살해·유기한 아빠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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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법원행정처장에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 ▲ 천대엽(왼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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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계엄 검사 파견'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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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소송 692만건 접수 전년보다 4% 증가…민·형사 모두 늘어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이 모두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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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건진법사,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재판…"신속 심리"
-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8월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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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통지서에 개인정보 노출한 법원…인권위 "헌법상 권리 침해"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태료 결정문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송부하면서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지 않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자...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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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소멸시효 지난 후 사과…대법 "돈 갚겠단 의사로 볼 수 없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단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까지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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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검사건 항소심,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재판부 증설도"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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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오늘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
-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
- 2025-09-23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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