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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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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직업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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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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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2년 이상 재직 검사장, 차·부장급 인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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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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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검총장 권한대행 "검찰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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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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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정장에 수용번호 '4398' 단 김건희…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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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로스쿨 연계 세미나 실시…"법조계에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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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개월 딸 살해·유기한 아빠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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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원행정처장에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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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검사 파견'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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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송 692만건 접수 전년보다 4% 증가…민·형사 모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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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건진법사,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재판…"신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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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통지서에 개인정보 노출한 법원…인권위 "헌법상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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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지난 후 사과…대법 "돈 갚겠단 의사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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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검사건 항소심,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재판부 증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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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오늘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