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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서울서 25~28일 개최
- ▲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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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학대치사, 상해치사보다 무겁게 처벌 조항은 합헌"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친자식이 있는 여자친구에게 훈육을 도와준다며 아이를 학대하도록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남성이 아동학대치사 공범...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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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교체…1차장 최재아·4차장 이준호
- ▲ 최재아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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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3차 조사도 진술거부…특검 23일 재출석 통보
- ▲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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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아주,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웨비나 개최
-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웨비나 포스터. (사진=대륙아주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오는 27일 ‘직장 ...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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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항소심 마무리 수순… 9월 3일 결심공판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심 심...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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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엔 '피의자 추경호' 적시
-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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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9월 26일 본회의 처리”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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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결정…9월 29일까지 수사
- 정민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등 ...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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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양평군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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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간 내달 1일까지 연장
-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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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항소심 종결...10월 24일 선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월 24일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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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도·정책·기술 논문 공모전 개최
- ▲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도·정책·기술 논문 공모전 포스터. (사진=한국사이버안보학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사이버안보학회(Kore...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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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2025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개최
- ▲ '2025 제6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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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준영, '영종 제3연륙교' 무료화 헌법소원 청구
- ▲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9일 오후 헌법재판소 별관 1층 민원실에 영종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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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지난 동포 합법화 조치
-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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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선균 수사 정보’ 기자에 유출…검찰수사관, 재판서 혐의 부인
- ▲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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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24년 일하고 폐암…법원, 산재 첫 인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