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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법원 부수고 경찰 폭행한 2명 모두 실형
-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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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변호사 연봉은?...“상담 전화 한통 받기도 힘들어요”
- ▲ (사진=유튜브채널 머니인사이드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10년 사이 변호사 수가 두배 이상 늘면서 평균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10년 차 형...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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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로스쿨, 올해 변호사 시험 116명 합격…전국 3위 성적
-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사진=경북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북대 로스쿨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전국 로스...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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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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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3일 첫 정식 변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헌법재판소...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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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 않기로…국회에 의견 제출
- ▲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사진공...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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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 ▲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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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고문으로 영입
- ▲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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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고
-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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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 ▲ 이동원 신임 양형위원장.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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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글로벌 M&A 전문가 류명현 외국변호사 영입
- ▲ 법무법인 화우는 12일 크로스보더 M&A 전문가인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화...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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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포함 개념"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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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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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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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의...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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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한미군 용역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무더기 기소
- ▲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미 양국 업체들이 수년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255억원대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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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재판정지' 법안에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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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칭해 고소장 대신 작성…피해자들 돈 편취 30대 집행유예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
-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