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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수사 '연어·술파티' 서울고검이 감찰…TF 꾸려 확인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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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아냐…적용 안돼"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는 채무자가 기한...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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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구속취소, 보통항고 불가가 다수설…실익도 없어"
- ▲ 박지영 내란특검보.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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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국힘 당원명부 DB 관리업체 압수수색...국힘 "절차 무시"
-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로 들어가고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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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보통항고해야"
-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형배 전 헌법...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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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벌금 2억원…법원 "경쟁사 배제"
- ▲ 네이버 로고. (사진 네이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며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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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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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 ▲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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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수사 탄력
-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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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억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 ▲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지난 2023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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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 "법원이 개혁 대상 전락…대법원장 결자해지하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공무원 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전국공무원노동...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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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총재, 세 차례 불응 뒤 특검 출석 “수술 받고 아파서”
-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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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특검 도입 후 첫 현역 의원 구속
-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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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60대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 ▲ 2024년 영장심사에 출석한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피의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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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묻지마 범죄' 위험군 관리 강화
-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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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의혹' 권성동 16일 구속 심문…특검-현역 의원 첫 사례
-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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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6월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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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끈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