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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제주항공참사 관련 14명 기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구속하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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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거수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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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문수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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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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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前회장 9명 "민주당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탄핵 반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9...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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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 방안 논의
-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중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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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협회,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
- ▲ 대한법무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참석해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방식 개선 등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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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 이슈 상시자문' 위한 CGC센터 출범
- ▲ (왼쪽부터) 오용석 센터장, 문성 부센터장, 위춘재 부센터장.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연초 ‘경영권분쟁·...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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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 개최
- ▲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 포스터.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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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제3대 회장·감사 후보자 토론회 사흘간 '열전' 돌입
- ▲ 대한행정사회 제3대 회장 및 감사 선거일인 16일을 눈앞에 두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지난 7일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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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상병 의혹' 비서실·안보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 ▲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들어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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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품 살포' 선거 치른 장성농협조합장 징역 1년 확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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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어…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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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前 직원 구속기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반도체회사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직원이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7일 구...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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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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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목표로 출범
- ▲ 법무법인 LKB(왼), 법무법인 평산(오) 로고. (사진=법무법인 LKB, 법무법인 평산 홈페이지)[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초동 법조 타운에서 주목받아온 두 로펌이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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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보호대상자 자녀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지난 2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과 기장군 일광읍에서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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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적정 통관 절차 어긴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으로 처벌"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매대행업자가 적정한 통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했다면 밀수입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
- 2025-05-07
윤석열 체포에 분신한 50대 남성... 6일만에 결국 숨져
안산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김건희, 구속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KT,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비니즈, Pre-A 신한카드 투자 유치..."국내 숙박업계 디지털화 이끈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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