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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 ▲ 우상호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을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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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尹과 한통속"…자진사퇴 재차 촉구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거듭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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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호사회, 우수사례 선정 제도 도입…곽용섭·이건민 선정
- ▲ 충북변호사회가 15일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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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한학자 총재 체포영장 가능성 시사…"법·원칙대로"
-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학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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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창립 첫 세미나 '주파수 행정과 법치주의' 개최
- ▲ 세미나 포스터. (사진=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웨스틴 조선호텔 코스모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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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노사·노노 화합 선언
- ▲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이 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박종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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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특검, "주 4회" 더 신속재판 요청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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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출신 김후곤 전 고검장 영입
- ▲ 김후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고검장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 변...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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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
-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e-뉴...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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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향해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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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검 세차례 불출석…체포영장 가능성
-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재차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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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제한 어겨 '견책' 전관변호사 "로펌 실수"…법원 "징계정당"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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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 ▲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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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2%…전년 대비 11%p 상승
- ▲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는 올해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법조...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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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30일 늘려 내달 15일까지…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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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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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에 징역 30년 확정
-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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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더 센 특검법’ 원안대로 처리…"국힘과 협상 최종 결렬"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자당이 만든 개정안 원안대로 ...
-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