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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24일 징역 6개월에 집...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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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 불출석 방지법' 대표발의
- ▲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구자근의원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비연속적으로 불출석하는 방...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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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집합금지 중 대면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
-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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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인자금 유용·허위공시 혐의' 메디콕스 압수수색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업체 메디콕스 경영진들의 법인 자금 유용 및 배임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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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 ▲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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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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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설 시험, 입시 반영 절대 없다…수험생 주의 당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사설 시험’은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최근 생겨...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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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 '자유민주상'
-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23일 재단법인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제24회 시상식에서 ‘자유민주상’을 수상했다. (사...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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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역할 확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 이행" 촉구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23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을 향해 유사직역 통폐합과 변호사 역할 확대 등 도입 취지를 이행할...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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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심사…며느리도 대마 양성
- ▲ 이철규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 이어 며느리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23일 ...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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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에 600억 운영자금 차입 허가 결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해 600억원의 DIP금융(기업회생 절차 중 자금조달)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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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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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활동 펼쳐
- ▲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 변리사 회원 20여 명은 2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에서 사랑의 제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변리사회 제...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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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 한신공영 사건…대법서 상고 기각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2019년 부산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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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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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로펌이 SNS서 법률 상담…광주지방변호사회 고발장 접수
- ▲ 미등록 법률사무소 주의 안내. (사진=광주지방변호사회 누리집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등록되지 않은 가짜 법률사무소(로펌)가 인터넷 영업을 하고 ...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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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지귀연 판사'윤 법정촬영 불허' 사건 수사3부 배당
-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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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몽골 사법연수원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 사법연수원은 2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몽골 사법연수원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사법연수원 제공...
-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