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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 팔로워' 20대 유튜버,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법조계에 따...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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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재판관 평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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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무원 악성민원 대응 위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모집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악성민원인 문제를 다룰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악성)민원 상담요원’(상담요원) 20명을 모...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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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 ▲ 신숙희 대법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대법...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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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 돕는 변호사 ‘환자 대변인’ 내달 도입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중대 의료사고 피해 환자·가족을 변호할 ‘환자대변인’을 변호사 중에서 모집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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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풍에 전선 불꽃으로 건물 화재, 한전이 손배 책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신주 전선의 설치와 보존상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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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 ▲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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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변호사 영입
- ▲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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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대전지방변호사회,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업무협약 체결
- ▲ 대전경찰청·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식. (사진=대전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전경찰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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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정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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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첫 재판 직접발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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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116억원에 인수
- ▲ 오아시스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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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에 김예영·이호산 판사 선출
-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10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2...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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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법무법인 지평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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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맞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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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 법정 내 촬영은 불허
-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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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장애인에 대한 이해 넓힌다"
- ▲ 제45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재판받을...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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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승진 청탁 받고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급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처 장관 보고 서류 등을 수정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
- 2025-04-14
윤석열 체포에 분신한 50대 남성... 6일만에 결국 숨져
안산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김건희, 구속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KT,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비니즈, Pre-A 신한카드 투자 유치..."국내 숙박업계 디지털화 이끈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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