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헌재, 4월 4일 또는 11일 전망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평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주(3월31일~4월4일)에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헌재...
- 2025-03-31
-
- 대법, 이화영 '뇌물 수수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2025-03-31
-
- 서울가정법원, 이혼 부모 위한 자녀양육 안내서 ‘부모’ 제작
- ▲ 자녀양육안내 교육용 소책자 '부모' 중 일부. (사진=서울가정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장진영)가 미성...
- 2025-03-31
-
-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 신간 '인공지능과 경쟁법' 출간
- ▲ 인공지능과 경쟁법. (사진=세종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인공지능(AI)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
- 2025-03-31
-
- 대구변회, 경북 산불피해 복구·이재민 돕기 성금 1000만 원 기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가 경북 지역 대형산불 관련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지사 경북지사에 기부금 1000만 원...
- 2025-03-31
-
-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윤 탄핵심판 신속히 선고 내려달라"
-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
- 2025-03-28
-
-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5-03-28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일평균 이용자 13만명 돌파
-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법제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처럼 복잡하게 ...
- 2025-03-28
-
-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대학 출신
-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 (자료=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 의원...
- 2025-03-28
-
- 대한변리사회 “최근 2년간 회원 공익활동 '5만 시간' 넘어”
- ▲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변리사 공익활동 3주기 동안 회원 2316명이 5만 3226시간의 공익활동...
- 2025-03-28
-
- 무안군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무안군의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남 무안군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및 진상 규명 촉구 결...
- 2025-03-28
-
-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
- 2025-03-27
-
- 고위법관 재산 평균 38억원…헌법재판관 7인은 27억원
- ▲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
- 2025-03-27
-
- 박우량 신안군수, ‘친인척 특혜 채용’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
- 2025-03-27
-
- 법원,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
- 2025-03-27
-
-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아내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 ▲ 박홍률 목포시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
- 2025-03-27
-
- 서울변회·국회도서관, ‘법률정보 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체결
-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e-뉴스 25=백지...
- 2025-03-27
-
- 산불 확산에 안동·경북북부 교도소 2곳서 3500여명 이감
- ▲ 25일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수용자를 태운 법무부 버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북 의성에서 ...
-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