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특수강간(합동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2025-03-21
-
- 검찰, 빗썸 압수수색…전 대표 아파트 구매자금 제공 의혹 수사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점유율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 대표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
- 2025-03-21
-
- 유치장에 휴대폰·진통제 몰래 반입한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 (사진출처=프리픽)[e-뉴스 25=백지나 기자] 의뢰인 요청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휴대폰과 진통제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 2025-03-20
-
- 대법원, 기간제 역사 교사 '국가보안법위반'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
- 2025-03-20
-
-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법률 솔루션 세미나 개최
- ▲ ‘스타트업 법률 솔루션: 분쟁에 대한 모든 것’ 포스터. (사진=법무법인 세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세움이 오는 25일 ‘스타트업 ...
- 2025-03-20
-
-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및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 등의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
- 2025-03-20
-
- 법원, 21일 오전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사
-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 2025-03-19
-
- 검찰, ‘240억원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약 240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
- 2025-03-19
-
- 대구지검 경주지청-범방,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실시
- ▲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회원들이 18일 신라중학교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청소년범죄예방위원 ...
- 2025-03-19
-
- ‘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거대 야당 국정 마비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
- 2025-03-18
-
- '버스운행 방해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
- 2025-03-18
-
- 우리금융, 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정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원
- ▲ (왼쪽부터)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무국장, 이인용·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공동 이사장,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
- 2025-03-18
-
- 법무법인 동인, 굿윌 나눔 기부 캠페인 진행…후원금 100만 원 전달
- ▲ 황윤구(왼쪽부터) 동인 대표변호사와 박경호 굿윌스토어 송파점 원장, 이성보 동인 공익위원장이 14일 물품기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
- 2025-03-17
-
- 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블루베리 품종 '메가블루'의 품종보호 등록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당 품종의 신규성을 인정하고 등록 유지 결정을 확정...
- 2025-03-17
-
- 법원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
- 2025-03-17
-
-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
- 2025-03-14
-
- 싱가포르 대법원장, 회생법원 방문…국제도산 제도·현황 교류
- ▲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11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
- 2025-03-13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판단 필요"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
- 2025-03-13
윤석열 체포에 분신한 50대 남성... 6일만에 결국 숨져
안산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김건희, 구속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KT,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비니즈, Pre-A 신한카드 투자 유치..."국내 숙박업계 디지털화 이끈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