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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하되 신속처리하라" 지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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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홈플러스 1127억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를 위해 낸 1127억원 상당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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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인근 학교, 尹 탄핵 선고 당일 '재량휴교'…전날 '단축수업' 결정
- ▲ 헌재 인근 학교들이 지난 10일과 11일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가정통신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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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34개 지자체, 노동약자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안내 지도. (사진=고용노동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부터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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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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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조인협회, '네트워크 로펌 규제' 촉구…법조윤리 실질화 캠페인 진행
- ▲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가운데)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법조윤리 실질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조인협회 제공)[e-뉴...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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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윤석열 석방에 “소신껏 결정…사퇴·탄핵 사유 안 돼”
-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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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직원 퇴직금 횡령한 장애인시설 간부…법원 "해임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장애인 관련 시설에 근무하며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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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숙의 열흘째…‘11일 전후 선고기일 지정 관측’
-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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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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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태균 추가 조사..."'윤 부부 공천개입' 수사 속도낸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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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AI 다크웹 모니터링 도입
- ▲ 대검찰청이 4일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을 열고 마약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이 전국 마약전담 ...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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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공무원 임용 면접편의 청탁…부산교육청 간부 무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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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광고·분사무소 규제 촉구 성명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조윤리의 실질화를 위해 변호사광고와 분사무소 설치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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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국민 불신 방치 못할 상황"
- ▲ 지난달 22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참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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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정상영업 지속
- ▲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홈플러스 제공)[e...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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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수사 尹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있...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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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판 지연 예방’ 새 규칙 시행...尹 탄핵심판 적용 가능성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
-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