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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美 전역 확대' 불허 유지
-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추방 정책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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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출근·야근 반복으로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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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 논란, 국가배상책임 없다"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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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하는 게 IT업계 관행?…법원 “부당해고“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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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항소 포기 반발 이해"
- ▲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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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가정 밖 청소년 법률지원 MOU 체결
-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승렬)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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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내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후환경법포럼(제1회) 기후위기...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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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원 배상해야"
- ▲ 안민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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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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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 확정
- ▲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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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공익재단, 제8회 교실법대회 성료...법안 만들어 발표
- ▲ 11월 14일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제8회 교실법대회 본선 참가자들이 경연이 끝난 후 수상 푯말을 든 채 환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화우공...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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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 로스쿨, 판사·검사·재판연구원 등 총 12명 배출
- ▲ 이해우 동아대 총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동아대 로스쿨 출신 2026년 검사, 로클럭 합격자 및 로스쿨 교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아대 제공)[...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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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연구관 정년 60세→65세 연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
- ▲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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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초대 공군검찰단장 김영훈 변호사 등 영입
- ▲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김영훈 변호사와 신민철, 김동현 전문위원(왼쪽부터).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초대 공...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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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보호공단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 ▲ 왼쪽부터 임영현 공단 이사,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송종의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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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조사…"억측"
-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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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필립스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다시 심리"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필립스코리아가 '이전가격' 과세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필립스코리아의 손을 들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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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수능 끝난 고3 대상 ‘변호사 노동인권교실’ 운영
- ▲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
-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