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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 30주년 행사…통일 대비 사법부 역할 모색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7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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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통일교 특검법·2차 종합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
-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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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유족, 검찰 ‘반쪽 항소’에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 ▲ '무죄선고'에 입장 밝히는 이래진 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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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4명 구속영장
- ▲ 김병주(오른쪽)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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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사건 29일 재판 시작
- ▲ 김건희특검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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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자 조사
- ▲ 상설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동희 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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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검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2심도 시민단체 승소
- ▲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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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공포·시행…법원, 후속 조치 착수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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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의혹, 특검 전에 검경 합수본이 수사…김태훈 본부장
-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치권...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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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 前감사원장 등 기소 요구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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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교비 횡령' 이인수 前수원대 총장 파기환송…2심 다시
- ▲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2...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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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잠적 전세사기 브로커, 승진해 돌아온 검사에게 ‘덜미’
- ▲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0년 전 부산지검의 전세사기 사건 수사 때 잠적했던 대출 브로커가 부장검사가 돼 돌아온 당시 검사에 ...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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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사진=더본코리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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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증거 불충분"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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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한 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5일 법...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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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식에 '중대영향 줄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
-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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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했다며 징계…법원 "위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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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처벌감수' 서약 요구하는 軍법원, 양심의 자유 침해"
- ▲ 국가인권위원회 CI.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군사법원이 방청객에게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
- 2026-01-02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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