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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항소기한 마지막날…'수사지휘권 행사해야' 의견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이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심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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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4곳에 마약 재활 전담부서 신설
- ▲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급증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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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신년사 "檢, 공소청 출범 무관 '국민 보호' 중요"
- ▲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2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자현 검...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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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예보 사장에 ‘李대통령 사시동기’ 김성식 변호사 내정
- ▲ 김성식 예보공사 사장(왼쪽)과 김은경 서금원장. (사진=금융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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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측에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확정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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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참고인 조사
-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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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공무담임권 침해" 첫 헌법소원 제기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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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구하라법' 시행·회생 법원 확대...달라지는 사법제도
-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새해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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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M&A 위해 맺은 'MBK·영풍간 계약서' 공개 명령
- ▲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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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제기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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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마일 공인신탁' 통해 범죄피해자 2천만원 지원
-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2천만원을 지...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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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경찰 "법률 검토 중"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29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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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구치소 재소자 상습 폭행해 사망…3명 살인 혐의로 기소
- ▲ 부산구치소 정문.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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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 빼돌려 생활비로 쓴 국선변호사 실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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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일 질주' 김건희특검 수사결과 발표…20명 구속·66명 기소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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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료용 마약 범죄 41명 입건…의사 3명도 포함
- ▲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1천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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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법원 "위법"
-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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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부지법 난동' 손배소 추진…"심리치료비 반영 검토"
-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서울서부...
- 2025-12-29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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