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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지속적 학대로 사망’ 계모 살인죄 적용해 징역 30년 확정
- ▲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열두 살 의붓아들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학대...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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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 취지에 맞게 변시합격자 결정해야"
- ▲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자료=법무부)[e-뉴스 25=백지나 기자] 다음주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한국법학교...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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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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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사법 현안 논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si...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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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지민·이수근에 돈 빌려 '불법도박' 이진호, 결국 검찰 송치
- ▲ 개그맨 이진호.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이진호를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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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대행 '이완규·함상훈 임명' 못한다…'9인 전원일치' 제동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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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pre-ARS' 5월 도입…”회생 전 채무조정 가능”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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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현직 직원 금품수수 혐의로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
- ▲ 신한자산신탁 로고. (사진=신한자산신탁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부동산 신탁사인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의 억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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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제3대 회장·감사·지방행정사회장·지회장선거..."후보 확정"
- ▲ (사진=대한행정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제3대 회장, 감사,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 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감하면...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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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피터앤김, 英 국제중재 매체 선정 세계 30대 로펌
- ▲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사진=피터앤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영국 국제중재 전문 매체인 GAR(Global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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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로 퇴사, 실업급여 받도록…검찰·노동부 방안 마련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범죄 피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rsquo...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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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 팔로워' 20대 유튜버,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법조계에 따...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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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재판관 평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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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무원 악성민원 대응 위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모집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악성민원인 문제를 다룰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악성)민원 상담요원’(상담요원) 20명을 모...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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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 ▲ 신숙희 대법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대법...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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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 돕는 변호사 ‘환자 대변인’ 내달 도입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중대 의료사고 피해 환자·가족을 변호할 ‘환자대변인’을 변호사 중에서 모집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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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풍에 전선 불꽃으로 건물 화재, 한전이 손배 책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신주 전선의 설치와 보존상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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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 ▲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
-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