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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지속적 학대로 사망’ 계모 살인죄 적용해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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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 취지에 맞게 변시합격자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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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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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사법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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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이수근에 돈 빌려 '불법도박' 이진호, 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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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 대행 '이완규·함상훈 임명' 못한다…'9인 전원일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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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pre-ARS' 5월 도입…”회생 전 채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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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직원 금품수수 혐의로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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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제3대 회장·감사·지방행정사회장·지회장선거..."후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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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피터앤김, 英 국제중재 매체 선정 세계 30대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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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퇴사, 실업급여 받도록…검찰·노동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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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팔로워' 20대 유튜버,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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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재판관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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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악성민원 대응 위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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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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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돕는 변호사 ‘환자 대변인’ 내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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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풍에 전선 불꽃으로 건물 화재, 한전이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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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