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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헌법존중 TF,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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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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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정진우 중앙지검장 "논란 속에 직 내려놔 마음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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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2026년부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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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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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일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대법관 증원·법관평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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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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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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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대한법률구조공단, 동포 권익 보호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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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2수사단·진급청탁 금품' 노상원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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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중요한건 법무·검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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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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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파주→나주 발령…법원 “부당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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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인데도 미승인 해외 출장간 팀장...법원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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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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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재판부 "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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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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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1975년 훈령 이전도 국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