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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헌법존중 TF,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진행"
-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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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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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표명' 정진우 중앙지검장 "논란 속에 직 내려놔 마음아파"
- ▲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마...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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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2026년부터 대폭 확대
- ▲ 학생 대상 헌법교육 강의 예시. (사진=교육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원에게 헌법의 가치를 알리는 헌법 교육이 대폭 강화...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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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환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강...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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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20일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대법관 증원·법관평가 논의
- ▲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 포스터.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변협 지하 1층...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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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 ▲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반발했...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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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만에 재심 무죄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동포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씨가 재심을 통...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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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대한법률구조공단, 동포 권익 보호 MOU체결
- ▲ 동포청은 17일 인천 연수구 소재 본청에서 재외동포 권익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동포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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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계엄 2수사단·진급청탁 금품' 노상원 징역3년 구형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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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중요한건 법무·검찰 안정"
-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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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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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파주→나주 발령…법원 “부당 전보”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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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인데도 미승인 해외 출장간 팀장...법원 "정직 정당"
- ▲ 표완수 당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2023년 10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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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
- ▲ 안권섭 변호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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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재판부 "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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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부과 위법"
- ▲ 멜론 cI. (사진=멜론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 가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과징...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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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1975년 훈령 이전도 국가 책임”
-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진=진실화해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 발생한 '형제복지원 ...
-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