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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이춘석, '특검 영장 기각' 법원에 "특별재판부 도입할 수도"
- ▲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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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8월 조정 결론 시도
- ▲ 걸그룹 뉴진스(NJZ).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으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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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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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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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스포츠안전재단, 업무협약 체결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스포츠안전재단 공동세미나 단체 기념 촬영. (사진=스포츠안전재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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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비례의원직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
- ▲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사진=이 변호사 SNS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되면서 이주...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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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 ▲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오영준(56·사법연수원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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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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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병원장 등 구속기소…제왕절개 후 냉동고 넣어 살해
- ▲ 낙태한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쳐한 초음파 사진과 심박 그래프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생아와 다름없는 36주 차 태아를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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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사' 송경호·'尹기소' 박세현…검찰 간부 줄사표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둔 24일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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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윤상현 의원 27일 소환...'김 여사 측근' 조사
-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23...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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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개의 재판' 본격화…특검 기소사건 내달 19일 공판 시작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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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대표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에 연루된 전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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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특검 출석…'김건희 집사게이트' 수사 속도
- ▲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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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변출신 이상갑 前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 ▲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취임. (사진=광주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원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맡는 감찰실장에 민변 광주·전...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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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 ▲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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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에 사형 구형…"반인륜적 범죄"
- ▲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 A 씨가 4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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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영장 기각
- ▲ 법원 향하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