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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불능미수범', 재활교육 대상"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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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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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이송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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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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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 ▲ 국회도서관이 17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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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강원지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조사
- ▲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영향력으...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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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25일 '글로벌 투자 가이드' 시민 법률소양 강좌 개최
- ▲ '글로벌 투자 가이드' 강좌 포스터. (사진=법원도서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고양시 일산동...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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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측, 법원 직권보석 석방 불복…"항고·집행정지 신청"
- ▲ 탄핵심판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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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尹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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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노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조승래 의원 추천
- ▲ 민주당 의원인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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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 헌재 결정 위반 아니다"
-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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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
- ▲ 법정 향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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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의혹에 "사건 관련 아냐"
- ▲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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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 어려운 중증장애인 퇴소…법원 “인권침해 단정 못해”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을 시설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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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 ▲ 고스톱.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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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법률 플랫폼 구축"…로앤컴퍼니, 로펌용 ERP 로탑 인수
- ▲ 로앤컴퍼니는 로펌용 EPR 솔루션 기업 로타임비즈텍 인수 계약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로앤컴퍼니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종합 리걸테크 기...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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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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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공천개입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 ▲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 2025-06-16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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