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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불능미수범', 재활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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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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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이송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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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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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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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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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25일 '글로벌 투자 가이드' 시민 법률소양 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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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법원 직권보석 석방 불복…"항고·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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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尹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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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노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조승래 의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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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 헌재 결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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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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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의혹에 "사건 관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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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어려운 중증장애인 퇴소…법원 “인권침해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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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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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법률 플랫폼 구축"…로앤컴퍼니, 로펌용 ERP 로탑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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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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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공천개입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