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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재판정지' 법안에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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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칭해 고소장 대신 작성…피해자들 돈 편취 30대 집행유예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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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제주항공참사 관련 14명 기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구속하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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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거수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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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문수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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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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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前회장 9명 "민주당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탄핵 반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9...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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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 방안 논의
-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중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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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협회,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
- ▲ 대한법무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참석해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방식 개선 등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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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 이슈 상시자문' 위한 CGC센터 출범
- ▲ (왼쪽부터) 오용석 센터장, 문성 부센터장, 위춘재 부센터장.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연초 ‘경영권분쟁·...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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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 개최
- ▲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 포스터.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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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제3대 회장·감사 후보자 토론회 사흘간 '열전' 돌입
- ▲ 대한행정사회 제3대 회장 및 감사 선거일인 16일을 눈앞에 두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지난 7일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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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상병 의혹' 비서실·안보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 ▲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들어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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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품 살포' 선거 치른 장성농협조합장 징역 1년 확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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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어…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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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前 직원 구속기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반도체회사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직원이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7일 구...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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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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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목표로 출범
- ▲ 법무법인 LKB(왼), 법무법인 평산(오) 로고. (사진=법무법인 LKB, 법무법인 평산 홈페이지)[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초동 법조 타운에서 주목받아온 두 로펌이 ...
- 2025-05-08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감소 전환…18만 명 줄었다
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문자도 이제 AI 시대…다우기술 뿌리오 AI 추천 기능, 이용자 과반이 선택
SK행복나눔재단, SK케미칼과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특강’ 진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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