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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 법원 홍보영상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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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농업인에 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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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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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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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초과환급금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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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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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재개…29일 변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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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장애인의 날 맞아 '안내견 체험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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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44명…합격률 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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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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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 불출석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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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중 대면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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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인자금 유용·허위공시 혐의' 메디콕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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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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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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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설 시험, 입시 반영 절대 없다…수험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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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 '자유민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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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역할 확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 이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