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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세납세자 보호 '우수 국선대리인' 3명 선정
- ▲ 왼쪽부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사진=국세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세청...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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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 ▲ (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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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첫 구형…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중대범죄 책임"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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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 ▲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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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 ▲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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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기 교육생 괴롭힌 신임 경찰 퇴교 처분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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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또 특검 불출석
-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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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큐셀, 美정부에 상호관세 반환소송 제기했다 취하…"로펌 착오"
-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의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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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등'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자존감에 큰상처"
-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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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1·19 폭동 백서' 발간…"우리 사회 근간 부정"
- ▲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현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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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필리버스터 돌입
- ▲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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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 ▲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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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증·보호장비 의무 규정 합헌"
-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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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측이 공익제보자 색출'은 허위 보도…법원 "3000만원 배상"
- ▲ (사진=더본코리아)[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 제보자 신상을 문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모 일...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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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불량"
-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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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전문지식 차이"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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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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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
-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