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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前 직원 구속기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반도체회사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직원이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7일 구...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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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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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목표로 출범
- ▲ 법무법인 LKB(왼), 법무법인 평산(오) 로고. (사진=법무법인 LKB, 법무법인 평산 홈페이지)[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초동 법조 타운에서 주목받아온 두 로펌이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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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보호대상자 자녀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지난 2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과 기장군 일광읍에서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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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적정 통관 절차 어긴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으로 처벌"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매대행업자가 적정한 통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했다면 밀수입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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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심야 학교 앞 시속 30㎞ 제한' 위헌 여부 판단한다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6년째인 가운데, 스쿨존에서는 사...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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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진 도용 '가짜 로펌' 또 등장…추가 피해 우려
- ▲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실제 변호사의 약력 사진을 도용한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가 변호사들의 신...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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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변호사가 고소장 등 법률 문서의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 직원을 겸직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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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소 아나' 김수민, 美 로스쿨 7000만 원 장학금 받는다
- ▲ 김수민은 지난 1월 ‘임산부가 로스쿨 사수생일 때’라는 제목의 영상을 SNS에 올려 공부 기록을 공유했다. (사진=김수민 인스타그램 캡처)[e-뉴스 25=...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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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셀트리온, 하청 청소인력 직접 고용 안 해도 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공장 청소 등을 맡은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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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불출석 유력...대선 전 남은 재판 6차례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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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장관 로펌 복귀…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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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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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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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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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졸업한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선발규모 늘어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일 올해 법학전문...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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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학생에 장학금 1억6천만 원 지원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가 로스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억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협의회는...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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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공식 출범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민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재판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차원에서 ‘사법부 인공지...
-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