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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서 흉기 소지하면 최고 ‘징역 3년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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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오세훈 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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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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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썸 압수수색…전 대표 아파트 구매자금 제공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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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휴대폰·진통제 몰래 반입한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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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 역사 교사 '국가보안법위반'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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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법률 솔루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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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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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오전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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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0억원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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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범방,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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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거대 야당 국정 마비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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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 방해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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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정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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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굿윌 나눔 기부 캠페인 진행…후원금 100만 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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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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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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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