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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법무법인 지평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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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맞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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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 법정 내 촬영은 불허
-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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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장애인에 대한 이해 넓힌다"
- ▲ 제45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재판받을...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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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승진 청탁 받고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급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처 장관 보고 서류 등을 수정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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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법원에 2조7000억 규모 채권자목록 제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담보권 269억원, 회생채권 2조6691억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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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변회, 산청·하동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기부
- ▲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경남지방변호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5년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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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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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니다"
-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이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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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정부, 신규 변호사 배출 수 대폭 감축해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현재 연간 1700명대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변협은 10일 성명...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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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가유공자법 ’장자 우선 조항’은 차별” 헌법불합치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의 우선권을 특별한 조건이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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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 ▲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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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 로스쿨 선배 법조인들, 후배들에 발전기금 6천만원 기탁
-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졸업생 모교 방문 행사. (사진=영남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영남대(총장 최외출) 로스쿨 4기 졸업생 30여 명이 최근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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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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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대통령 선거 전담 수사팀 편성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이 당내 경선부터 본 투표까지 짧은 기간에 이뤄질 예정인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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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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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소’ 비용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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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e-...
- 2025-04-10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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