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 공문 발송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
- 2025-01-13
-
- 대한변호사협회, 2024년 검사평가 결과 발표…전국 평균 84.56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10일 발표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평균 점수가 84.56점으로 나타났다.이는 검사 평가가 시작된 ...
- 2025-01-13
-
- 보험사기 광고 단속 강화, 개정 특별법 시행 후 효과 본격화
-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력해 집중 모니...
- 2024-11-25
-
- 대법원,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피고인에 대한 유죄...
- 2024-11-04
-
- 대한법무사협회-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
-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우리은행의 맞춤형 자산승계 신탁 브랜드로,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적으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를 ...
- 2024-11-04
-
-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 교정공무원의 헌신 기려
-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10월 2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
- 2024-10-29
-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고등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판결 환영
-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하...
- 2024-10-29
-
- 2024 대한변호사협회, 고령화 사회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모색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10월 24일, 서울 대한변협회관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 2024-10-25
-
-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무 배치 기회 확대를 위해 2024년 10월 24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활...
- 2024-10-25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45분까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관 전보인사 주기 조정과 법원 공무...
- 2024-10-19
-
-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 및 독촉 제한으로 재기 지원
- 2024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지...
- 2024-10-19
-
- 종교단체의 여성간부들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여 준유사강간
- 이번 사건은 종교적 권위를 악용한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종교단체 교주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교주 A...
- 2024-10-15
-
-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책이 국무조정실 주관의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
- 2024-10-14
-
-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청년법조인들과 세계를 향한 10번째 여정
- □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들과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처음 마...
- 2024-10-12
-
- 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의료법 위반인지 공개 변론
-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년 10월 8일, 간호사의 골수검사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의료...
- 2024-10-12
-
- 조희대 대법원장, 아시아·태평양 사법 외교 강화 위한 첫 공식 해외 순방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0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
- 2024-10-12
-
- 대법원은 2024. 10. 4. 14: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
- 1. 행사의 내용과 특징▣ 대법원은 2024. 10. 4.(금) 14:00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111명(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
- 2024-10-12
-
- 인천 강화군,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인천 강화군,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강화군이 12월 말까지 관내 314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 2024-10-10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방미통위, 안전‧활력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추진
법무법인 광장, 15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동참
솔트룩스·케이이노텍, 제조업 AX 강화 위한 MOU 체결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 철회…임단협 결렬 후 극적 타결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