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블루베리 품종 '메가블루'의 품종보호 등록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당 품종의 신규성을 인정하고 등록 유지 결정을 확정...
- 2025-03-17
-
- 법원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
- 2025-03-17
-
-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
- 2025-03-14
-
- 싱가포르 대법원장, 회생법원 방문…국제도산 제도·현황 교류
- ▲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11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
- 2025-03-13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판단 필요"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
- 2025-03-13
-
-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하되 신속처리하라" 지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
- 2025-03-12
-
- 법원, 홈플러스 1127억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를 위해 낸 1127억원 상당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 2025-03-12
-
- 헌재 인근 학교, 尹 탄핵 선고 당일 '재량휴교'…전날 '단축수업' 결정
- ▲ 헌재 인근 학교들이 지난 10일과 11일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가정통신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
- 2025-03-12
-
- 이달부터 34개 지자체, 노동약자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안내 지도. (사진=고용노동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부터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
- 2025-03-11
-
- 헌재,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
- 2025-03-11
-
- 한국법조인협회, '네트워크 로펌 규제' 촉구…법조윤리 실질화 캠페인 진행
- ▲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가운데)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법조윤리 실질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조인협회 제공)[e-뉴...
- 2025-03-11
-
- 심우정, 윤석열 석방에 “소신껏 결정…사퇴·탄핵 사유 안 돼”
-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 2025-03-10
-
- 발달장애 직원 퇴직금 횡령한 장애인시설 간부…법원 "해임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장애인 관련 시설에 근무하며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 2025-03-10
-
- 헌재, '尹 탄핵' 숙의 열흘째…‘11일 전후 선고기일 지정 관측’
-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
- 2025-03-07
-
- 검찰,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
- 2025-03-07
-
- 검찰, 명태균 추가 조사..."'윤 부부 공천개입' 수사 속도낸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 2025-03-06
-
- 대검,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AI 다크웹 모니터링 도입
- ▲ 대검찰청이 4일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을 열고 마약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이 전국 마약전담 ...
- 2025-03-05
-
- 사위 공무원 임용 면접편의 청탁…부산교육청 간부 무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
- 2025-03-05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20살부터 챙기는 건강" 마포구, 대사증후군 조기 관리 나선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골목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금천구, 설 앞두고 생활 밀착 행정 실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