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수사 착수...대학동기에 무상증자 계획 유출 혐의
-
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인품·신망 고려"
-
故 오요안나 사건 쟁점 떠오른 '근로자성'...법 개정 논의 급물살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14회 AI 윤리법제 포럼' 20일 개최
-
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서 이재명 증인신문…내달 21일 예정
-
포스코에너지, 56억원 지방세 소송 최종 패소
-
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
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에 일부승소 확정
-
공익인권변호사 140인, 윤석열 옹호 인권위원 사퇴 촉구
-
대법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검찰, 수사무마 명목 억대 금품수수 변호사 5년 구형
-
헌재, 尹 탄핵 심판 '증인 채택' 논의…변론종결 여부도 촉각
-
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확정…방통위 패소
-
폐쇄 공간서 직무 스트레스…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
-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
-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학교수회, 법학 연구 활성화 위해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