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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년 구형
- ▲ 2023년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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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숨긴 전직 군인…법원 “군인연금 지급 거부 적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복무하다 정년 전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이 거부되...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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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2025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 ▲ 12월 11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 실크로드에서 열린 '2025년 서울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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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건 영남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 제32대 회장 선출
- ▲ 서보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진=영남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영남대는 서보건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제32대 회장...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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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입법·규제 전문 홍승진·진혜인 변호사 영입
- ▲ 바른에 최근 새로 영입된 (왼쪽부터)홍승진 외국변호사, 진혜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입법·규제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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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사단 선발' 노상원 오늘 1심 선고…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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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 영업 사고…대법 "보험금 지급"
- ▲ 모터보트 (사진=연합뉴스)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사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나도 약...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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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경찰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 ▲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변호인이 담당 경찰관의 수사 과정과 태도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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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1000번 출동, 백혈병 걸린 29년차 소방관…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29년간 1천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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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15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동참
- ▲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모여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사진=법무법인(유) 광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유)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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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더해 총 47년 확정
- ▲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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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 ▲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피고인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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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 수사 아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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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불구속 기소…최상목·정진석 등 직무유기 기소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mid...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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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대장동 성명 박혁수·김창진·박현철 전보
- ▲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퇴한 박재억 전 수...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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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협회 "출구조사 무단사용 유튜브 채널, 방송 3사에 6천만원 배상하라"
- ▲ 한국방송협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6000만원의 배상 결...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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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압수수색
- ▲ 밀가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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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에 "사실심 약화·사법의 정치화" vs "과부하 해소"
- ▲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 2심 기능 약화로 사실심에 대한 불...
- 2025-12-11